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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8대 0 재판관 ... 핵심내용은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업체로 하여금 금품 출연, 계약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형기 절반 채운 이재용도 대상될까
...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형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 수감된 보기 드문 사례"라며 "지금까지 복역한 기간과 사회 기여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2021.04.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예슬 -
[포토] 구속수감 만 4년...서울구치소 찾은 우리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전문)
... 당원들이 3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 ... 거짓촛불 검찰은 단 돈 1원의 뇌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하였다. 온갖 가짜뉴스, ...
2021.03.3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서평] "태블릿PC 사용자는 최순실 아닌 K씨"…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의 진실을 추적한 책이 나왔다. 태블릿PC는 '비선실세' ... '감옥 생활기'도 실렸다. 시국 사건으로 대거 구속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감옥 생활 모습도 ...
2021.02.04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
"이러다 삼성 외국으로 떠나면 어쩌려고"… 이재용 구속에 시민들 '나라 걱정'
...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 부재로 韓경제·산업 전반 악영향 불가피"전령련은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이재용 법정구속, 재계 침통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
...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재계는 침통에 빠졌다. 이 부회장의 거듭된 ...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
2021.01.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박근혜, 징역20년‧벌금180억원 확정… 2039년 만 87세 출소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최종 ...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후 현재까지 기간을 제외하면 2039년에 출소한다.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이상흔 칼럼] 코로나라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명 연장하는 文 정권
... 점이다. 감염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위와 집회를 장기간 원천봉쇄한 조처에 대해 이른바 식자층 전체가 꿀 ...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는 '괘씸죄'에 걸려 두 번이나 구속되었다.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어린 민주주의'를 ...
2021.01.11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
[이철영 칼럼]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 文 정부 술수, 뻔뻔하고 철두철미하다
... 것이다. 공수처의 칼날을 들이대기 위해 공수처 발족 기간을 염두에 두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를 ... 역사는 반복된다. 꼭 4년 전 촛불무리들은 "박근혜 하야"와 "최순실 구속"을 외치고 정권을 탈취했다. ...
2020.12.16 뉴데일리 > 사회 >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
[이상흔 칼럼] 주사파를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들인 이명박의 '중도실용'
...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다. 이미 1년이 넘는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 ... '적폐청산'은 드디어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이명박 두 보수정권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두 대통령 ...
2020.10.30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